정부가 대학생을 집단 합숙시키며 다단계 영업을 강요한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등록금 부담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달 중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 범위를 변종 다단계와 후원 방문판매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골목 슈퍼 1만 곳을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하고, 창업과 경영 노하우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인근 주ㆍ정차 허용지역을 넓히고 전통시장에서 이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대규모 가맹점사업 분야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고 최근 급성장한 커피전문점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로 대학 재정 수입을 다변화하고 대학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올해는 양대 선거에 따른 다양한 공약이 나와 서민의 기대수준과 체감도 사이에 괴리가 커질 것"이라며 "이미 발표했거나 약속한 서민대책 가운데 집중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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