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 정부에 보낸 '공개질문장'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걸고 더 이상 우리를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요구를 묵살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국방위 정책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바란다고 광고한 이상 다음과 같은 공개 질문에 명백히 대답할 것을 촉구했다"며 천안함ㆍ연평도 문제 등 9개 질문을 제시했다. 북한이 과거 공개질문장 형식으로 남측의 대북정책을 문제 삼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국방위 명의는 처음이다.
북측은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결심이 돼있는가"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정부 차원의 조문단 방북 불허조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북측은 또 "대규모적인 합동 군사연습을 전면 중지할 결단을 내리겠는가"라고 한미 합동훈련의 중지를 요청한 뒤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돼 있는가"라고 북핵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북측은 이와 함께 ▦남북 공동선언 이행 촉구 ▦대북심리전 중지 ▦남북교류 재개, 활성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호응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론 답변을 요구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강경한 대남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우리 측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내부 체제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선전 차원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북측에 별도의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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