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ㆍ11총선 공약으로 병사의 복무 지역에 따라 복무 기간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최전방에 근무하는 병사의 경우 현재 21개월(육군ㆍ해병대 기준)보다 단축된 18~20개월 가량 복무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이날 "위험 가중도가 높은 전방 부대와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양호한 후방 부대의 획일적인 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전방 부대의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방 부대 등 업무 부담이 높은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차등 복무제'를 도입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회 국방위 일각에서는 병역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육군병의 복무 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되 전방부대 병사는 18개월만 복무하게 하는 차등 복무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현재 복무 기간은 육군ㆍ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방안으로 군인 가정에서 출산을 할 경우 별도의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20만원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복무 기간 사회적 단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학점 이수제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등 군 복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군 생활 과정에서 과도한 통제에 따른 불편한 점을 줄임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약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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