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에 경고신호가 켜졌다. 1월 무역수지가 19억5,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냈다. '무역 1조 달러'달성을 위한 지난 연말의 밀어내기 수출과 설 연휴 조업단축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역시 충격적이다.
정부는 두어 달 더 지켜봐야 정확한 무역수지 동향을 진단할 수 있다지만 시기적 요인을 빼고도 시장환경 악화를 예고하는 변수가 적잖아 마음을 놓기 어렵다. 유럽 재정위기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국의 경기회복도 더디다. 지난해 7.5%로 전년보다 5.3%포인트나 낮아진 세계 교역증가율이 올해는 5.8%까지 떨어질 전망인 데다 국제유가 상승세의 진원인'이란 문제'의 해결도 불투명하다. 주요국의 재정 긴축과 중국의 경기 후퇴도 조속한 수출회복 예측을 가로막는다.
대외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에서 무역 확대, 특히 수출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회원국보다 크다. 1월 무역적자를 조기에 메우고 흑자를 쌓지 못한다면, 지난해부터 뚜렷해진 성장 활력의 감쇠가 고착돼 한국 경제가 너무 일찍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에 그쳐 2010년 1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음이 확연해졌다. 정부는 올 성장률을 3.7%로 전망하지만, 지난해의 3.6%도 밑돌 것이란 전망도 벌써부터 무성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제조업 부흥'을 다짐하는 등 선진국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실물경제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과 불평등 해소를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한국 경제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성장에 목 마르고, 수출 확대가 유일한 통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활발히 거론되는 복지 증대도 성장 없이는 신기루일 뿐이다. 그에 쏠린 눈을 종종 성장으로 돌려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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