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의 금품살포 의혹을 조사해온 검찰이 내사종결을 선언했다. 김경협 민주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김씨에 대한 직접조사 결과, 돈 봉투가 건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CCTV에 찍힌 영상이 돈봉투 아닌 출판기념회 초대장이었다는 김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가뜩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검찰이 섣부르게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애초 의혹은 검찰의 자체 첩보나 판단이 아닌, 일부 매체의 고발성 보도로 제기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성급하게 몰아붙인다는 의심을 살만했다. 처음부터 김씨가 초대장임을 누누이 항변했고, 당시 김씨의 입장이나 당내 역학관계 등 여러 정황상 돈봉투를 돌릴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내사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사실상 공개 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보는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 무리하게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검찰은 할말이 없게 됐다.
평가할 점이 없는 건 아니다. 검찰이 김 씨를 소환 조사한 직후 오류를 시인하고 신속하게 내사를 접는다고 발표한 것은 솔직하고 적절한 처사였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이런 모습이 신선하게 보인다는 사실 역시 검찰 스스로 오랫동안 쌓아온 불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썩 개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다른 정치비리 수사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은 이번 사안과 달리 고발인이 분명하고 정황 또한 뚜렷하며 사건 규모도 메가톤급이다. 신속히 전모를 밝혀내는 데 검찰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새삼 강조하거니와 특히 정치적 의미를 갖는 수사는 한발만 잘못 디디면 그 즉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추호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엄정한 수사만이 낡은 정치 풍토를 바꾸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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