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복권의 매진행진 등 늘어나는 복권 수요에 맞춰 복권 발행한도를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권을 사행산업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발행규모도 선진국 수준인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복안인데, 서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복권의 사행성을 정부가 나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복권의 발행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선진국(0.4%)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연금복권 매진 현상 등을 감안하면 발행총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사감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행심 조장 측면의 우려를 감안해 (확대규모와 시기 등은) 신중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사행심 조장 강도가 낮은 복권을 경마, 카지노 등과 같이 규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우선 사감위와 협의해 연간 복권발행 한도를 늘리고 향후 단계적으로 발행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복권 발행한도는 2조8,000억원이었으며, 이를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면 약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복권이 ‘고통 없는 세금’으로 불릴 만큼 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규모 기금을 쌓는 것인데, 정부가 복권 규모를 늘리는 데 앞장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재정부 관계자도 “사행성 우려를 감안하면 사행산업에서 제외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각종 복지관련 공약에 맞서 ‘복지 문제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신설키로 했다. 김동연 차관은 “재원대책 없는 정치권의 요구에 방어 논리를 만들고,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고 TF 성격을 설명했다. 정치권의 복지확대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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