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적자 속에서도 안정세를 보이던 일본 국채의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처음 제기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지난해 말 일본 국채의 가격 급락에 대비한 위기관리계획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채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일본 국채의 위기 시나리오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이 문건은 일본 재정의 건전화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이탈리아, 그리스와 비슷한 재정위기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엔고, 해외매출 감소 등도 계속돼 2016년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서 걷는 세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추진중인 2015년 소비세 10% 인상이 이뤄져도 구멍 뚫린 재정을 막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위해 지금보다 높은 연 3.5%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위기 관리계획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42조엔 규모의 국채 중 장기국채 3조엔을 매각,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단기국채 재매입에 나서는 등 국채 보유기관들이 투기적으로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부채 1,000조엔(2011년 9월 기준) 중 국채발행 비용은 750억엔에 달한다. 국채의 90%는 국내에서 판매됐고 이중 40%를 은행이 갖고 있다.
은행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동안은 국채의 급락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으나 향후 적자로 돌아설 조짐이 보인다"며 "이 시기가 되면 한때 국채 금리가 7%까치 치솟았던 이탈리아처럼 재정 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채는 현재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소비세 증세 등 재정 재건의 전망이 서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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