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복지 재정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전남 여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의 손실비용 보전, 영ㆍ유아 보육 지원 국비분담률 상향,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분담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서울시는 고령자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등 정부 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국철에는 76.1%의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가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시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박 시장은 지하철 적자를 더 감당할 수 없다며 2일 버스ㆍ지하철 요금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0~2세 영ㆍ유아 보육지원비 부담에도 의견이 갈린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는 2세 이상 영ㆍ유아 지원 요구를 더 많이 받는다"며 "정부가 영ㆍ유아 무상보육 정책을 펴면서 80%(여타 지자체는 50%)의 재정 부담을 서울시에 물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영ㆍ유아 보육 지원은 국가 정책 수요에 따른 것"이라며"국고보조금법에 의해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비율 차등을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부담 문제도 시는 "현재 정부는 국민(재개발)임대주택에 국가보조금을 호당 건설비의 25% 지원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지가가 높아 호당 실제 건설비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장기전세임대주택(시프트)도 공공임대주택 성격이므로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프트의 경우 시 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국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수 엑스포 준비와 지자체 지원을 보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토론한 것은 아니었고, (지자체장) 건의에 대해 관계 부처별로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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