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가 인사와 예산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의 전격적 결정은 올해 산은지주의 주식 상장 및 민영화 계획에 따른 정부지분 매각에 앞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번 조치로 산은지주는 인력 및 투자 확충을 통해 소매금융과 함께 전략적 기업투자금융(CIB) 등을 공격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해제는 민영화에 따른 산은 체제의 공적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산은 민영화는 공적 기능을 거론하는 게 어색할 만큼 진전된 게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민영화 방침을 확정한 이래 국책은행 시절의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부문 간의 기능 및 조직 정비, 그에 따른 자산 재배치 등도 모두 완료됐다. 관련 입법을 거쳐 산은이 전통적 정책금융업무를 전담할 정책금융공사와 은행ㆍ증권 등을 포괄하는 산은지주로 분할된 게 2009년 10월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제 산은지주의 몸값을 높여 지분 매각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 하는 게 최선인 셈이 됐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됐으니, 산은지주를 민간에 넘긴다는 정부의 계획이 옳은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장원리가 득세했던 현 정부 초기와 달리,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나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금융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산업자금 등을 공급하는 전통적 범위를 넘어 공정한 소매금융 질서를 선도하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의 정책 의지가 즉각 관철될 수 있는 공익적 은행의 존재 필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은 최근 "연내에 산은지주 지분의 10% 이상을 매각해 민영화의 첫발을 내딛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매수 후보자로 미국 골드만삭스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할 때 이젠 산은 민영화를 서두를 이유는 적어졌다. 금융시스템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을 감안해 산은 민영화 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