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입시 농어촌ㆍ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부정입학 비리가 대거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학 편입학과 예체능계 입시 등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만연해 있는 사실이 또 드러났다. 감사원이 밝힌 사례들은 가히 복마전 수준이다. 교육부 지침으로 1998년부터 엄격히 금지된 돈을 대가로 한 체육특기자 사전스카우트 관행이 여전하고,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을 우수선수에 덤으로 붙여 받는 끼워 넣기 식 선발관행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모 대학의 경우 우수선수 7명 입학조건으로 무려 5억여 원을 선수와 출신고교에 지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예능계 입시에서도 금기사항인 과외 대학교원의 심사위원 참여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농어촌특별전형 등에서의 비리가 거센 비난을 샀던 이유는 다름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한 제도가 거꾸로 돈과 여유가 있는 계층의 편법입학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예체능계 입시비리도 마찬가지다. 특정 학생 선발을 위해 경기단체까지 개입해 경기실적을 조작하는 체육계 입시나 과외학생 배려 등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너진 예능계 입시는 부모의 경제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질 나쁜 불공정경쟁 형태다.
감사원에 함께 적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형비리도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부모재산을 축소해 사회배려 대상자들의 몫을 빼앗은 경우다. 편입학 비리는 이와는 약간 다르다.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일부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무시하거나 변칙적 배려를 통해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뽑은 것이다. 편입학이 제2의 입시로 보편화한 현실에서 편입학전형 전체의 선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학사행정 곳곳마다 도대체 엉망이 아닌 곳이 없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당국과 학교 등의 감독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비리 관련 학교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분명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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