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비정규직 임금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31일 현재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추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4ㆍ11 총선 공약용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60%로 끌어올리고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률을 70%로 유지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지원되고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리해고를 할 때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 정리해고의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고 국민화합 정책인 만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재벌개혁 차원에서 4ㆍ11 총선 공약으로 검토했던 '재벌세'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교수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쉽게 표현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재벌세라는 용어를 써서 오해를 불렀다"며 용어 폐기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이 내정된 대학생의 등록금을 1년간 면제해 주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산하 총선공약개발본부가 마련한 '청년 중소기업 취업후보생 제도'는 대학 3학년생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인증하는 유망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를 선발한 뒤 4학년 1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 등록금의 80%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조달하고 20%는 대학생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91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5~10%인 4만~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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