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의결한 새 정강ㆍ정책을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이명박(MB) 정부와의 차별화가 눈에 띈다.
우선 경제 정책과 관련, '자유시장경제 구현'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정강ㆍ정책에 담아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표현도 '강한 정부'로 변경됐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민주화 용어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한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세력의 지나친 탐욕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시장경제 체제가 틀을 갖추고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조항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박근혜식 복지모델'인 평생맞춤형 복지체제 확립을 추진키로 한 점도 정책 변화의 한 축이다. 특히 기존 정강ㆍ정책에선 정치 관련 조항이 첫 번째였던 데 비해 새 정강ㆍ정책에선 '국민과 복지'가 맨 앞 자리를 차지해 정책 노선이 한 단계 더 '좌클릭'할 것임을 예고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해 MB 정부 대북 정책과의 차별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 강령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보수진영 내부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신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교 노선에서는 '실용주의 외교'라는 용어를 없애고 '평화지향적 균형외교'라는 표현을 썼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의 회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혀 후속 정책이 주목된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기존의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균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해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 ▦고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새 정강ㆍ정책에서 제9조로 밀린 정치 관련 조항에선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라는 표현이 '미래지향적 정치'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사회네트워크형 정당 건설'등도 명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선동적이고 현란한 수식어가 배제된 것도 기존 강령과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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