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잘못 많지만 사법 불신 이유 고민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내부 자성 촉구

양승태 대법원장이 영화 '부러진 화살' 흥행과 함께 최근 일고 있는 사법불신의 목소리에 법원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30일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행정법원, 가정법원을 방문하고 가진 법관 및 직원 50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민이 재판 실상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 영화를 보고 어째서 재판의 전형이라 생각하고 법원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영화 내용에 잘못이나 비판할 점이 많고 법원 공격이 흥행 요소로 인식되는 풍조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 왜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양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오해를 풀어야 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