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연일 재벌 기업과 '1% 부자'를 겨냥한 증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유층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4ㆍ11총선을 염두에 둔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과 차별화하기 위한 '좌클릭'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기 위해 구체적 실행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0일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1% 부자와 재벌 기업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7년 세수를 현재보다 20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현정부 들어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바람에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다"며 "부자증세를 통해 차기 정부 5년 간 점진적으로 조세부담을 원상회복하려는 의미가 강하다"고 밝혔다.
부자증세 방안으로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3억원 이상 소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적용 대상자가 0.16%에 불과해 명실상부한 '한국판 버핏세'도입이 불발됐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재벌증세 방안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갑작스런 증세에 따른 재계 반발을 고려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현행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날 경제민주화특위가 제기했던 '재벌세'와 관련해서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총선 정책으로 채택한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세 부담 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재벌세는 특위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통합당 조세개혁특위는 부자증세와 대기업판 '버핏세'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지 재원 충당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0%로 낮추고 정규직 대비 5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끌어 올리는 내용 등의 비정규직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각종 정책의 실현 및 지속 가능성을 타진한 뒤 당론으로 확정하고 3월 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명숙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재벌의 독점ㆍ독식ㆍ독주의 '3독 경제'였다"면서 "이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함께 잘사는 공생ㆍ공정ㆍ공존의 '3공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