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를 겨냥, 반격에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내세우는 올랑드 후보에 맞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대선 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세금’이란 점은 같지만, 부과 대상에서는 집권우파 후보와 사회당 후보간 대결구도가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9일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21.2%로 올리고, 금융거래에 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발효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기업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8월 실시 예정인 금융거래세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AFP통신 등은 “사르코지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재정위기에 맞서 싸우는 전사’로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계 등은 기업의 부담을 일반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올랑드 후보는 앞서 26일 집권 청사진을 제시하며 ‘1%’의 부유층을 정조준 했다. 그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려 재정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소득 15만유로(2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41%에서 45%로 높이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도 원상 복구해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돌려놓을 계획이다.
올랑드 후보와의 양자 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번 경제 개혁 구상은 사실상 대선 출사표로 평가된다. “프랑스 국민과의 약속을 피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도 강력한 재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올랑드 후보에게 뒤지자 ‘재선은 물 건너 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지는 상황이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선 전 물러날 것이란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힘을 보탰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 실패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주도해 온 파트너를 잃는 것일 뿐 아니라 유럽 주요국들의 우파 공동전선의 붕괴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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