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결정과정에서 '허수아비 조직'에 불과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MB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27일 측근 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퇴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이현우(32)씨는 29일 2012년도 졸업 논문 '미디어 정책결정과정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미디어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미디어법 개정 논쟁이 소모적인 정치적 세력 대결이 된 데에는 정책주무부서인 방통위가 정부의 편에 서서 이해 관계자들 간 중재 역할을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신문ㆍ통신사의 종합편성채널 교차 소유 허용 등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의 이해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12월부터 2009년11월까지 약 2년간 8개 일간지 중 2개 이상에 언급된 기자회견, 토론회 등 124건의 사건 참여자와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약 60 개의 이해 관계자들이 정부, 보수정당, 보수신문 등 약 20개의 찬성 측과 진보정당, 시민단체, 신문ㆍ방송사업자, 언론현업단체 등 약 40개의 반대 측으로 양극화된 채 대치해 있었다. 하지만 정책중재자(Policy Broker)가 없어 가운데가 빈 '양극형 공동화'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책주무부서인 방통위가 중재 역할을 맡기는커녕 공청회도 없이 IPTV법, 방송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의결 처리하는 등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결과"라며 "미국의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FCC)가 독립된 권한으로 의회와 시민단체, 사업자의 이해를 제도적으로 중재하는 등 공공정책 중재기구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선진국과 반대였다" 고 지적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