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정강ㆍ정책에 '고교 의무교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산하 정강개정소위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무교육을 현행 초ㆍ중학교에서 고교로 확대하는 목표를 새로운 정강ㆍ정책에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고교 의무교육을 담은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동반하는 데는 재원 문제가 있어 당장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강ㆍ정책에 담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반값등록금 논의도 대학 교육이 공공재(公共財)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고교 교육부터 '공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 제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의 고교생 약 200만명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총 3조8,000억원, 자율고ㆍ특목고를 제외하면 2조4,000억원의 예산(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비용 등 포함)이 소요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인 우리 경제사정과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강개정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 조항을 비롯해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문화, 통일, 국방외교 등 10개 조항을 중심으로 정강ㆍ정책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 당 강령 제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담긴 정치 관련 내용은 맨 마지막인 10번째 항으로 미뤘다. 정책쇄신분과의 다른 관계자는 "정강ㆍ정책 이름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정치와 정부의 역할을 10번째 항에 넣기로 했다"며 "정치 조항에는 젊은 층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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