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 제동을 걸었다. 학비를 계속 올리는 대학에 정부 지원을 줄이고 낮추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앤아버의 미시간대학교 연설에서 “등록금을 계속 올리는 대학에 정부 지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학의 학비 인하 노력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 당국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며 실패하면 책임을 물겠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등 대학 지원금을 현 3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대폭 늘리고, 등록금이 비싼 대학에 정부 지원금을 많이 책정했던 현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다. 새 제도 하에서는 등록금 인하에 성공하거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확대한 대학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대학에 학비 인하 경쟁을 유도해 실적이 높은 곳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올해 여름 6.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지금의 3.4%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연설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5개주 투어의 마지막 날 이뤄진 것으로, 국정연설에서 주장한 경제적 평등과 맥을 같이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0년 미국 대학 졸업생의 평균 부채가 2만5,250달러(약 2,840만원)에 달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 점령 시위대가 집중 규탄한 높은 학비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실현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지원의 조건으로 내건 교육의 질 향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언급되지 않은 데다, 책정된 예산이 미국 전체 대학의 총지출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이 오바마의 ‘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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