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대통령의 멘토로 4년 동안 방송통신정책을 좌지우지해온 그의 사퇴는 사실상 시기문제였다. 끊이지 않은 방통위 간부들의 금품 수수와 종편 특혜 의혹,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확정에 대한 책임론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더구나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이자 측근인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이 2009년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까지 드러났다.
최 위원장만큼 방송계와 관련 시민단체, 야당으로부터 끈질기게 사퇴압력을 받아온 사람도 없다. 권력실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정책과 활동을 보면 충분히 그런 비판과 오해를 받을 만하다. 종편부터 그렇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말뿐, 사실상 방송환경을 무시한 보수신문들을 위한 무더기 특혜로 끝났다. 그 결과 경쟁력은 고사하고 여론의 다양성만 위협하면서 광고시장까지 엉망으로 만들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조차 중재하지 못해 전국의 TV 수상기를 깜깜하게 만들었고, 심심하면 간부들의 비리가 터지는 도덕불감증까지 드러냈다.
통신정책은 더 문제다. 호기 있게 추진한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업계의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됐고, 정책의 표류와 늑장, 전문성 부족으로 새로운 통신기술의 등장과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방통위에 통신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지난해에는 38개 부처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였을까. 물론 모든 책임이 최 위원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으로 방통위와 방송정책을 정치편향적으로 이끈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야당이 그의 사퇴를 "만시지탄"이라며 "사퇴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정부 들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거대기구로 야심차게 출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에게 실망만 주었다. 단순히 위원장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보통신부 부활을 포함한 조직과 역할까지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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