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5,250억달러 규모의 2013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초 발표한 신국방전략에 기초한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60억달러가 감축된 것인데 국방비가 줄어든 것은 1998년 이래 처음이다. 미국은 이번 예산안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2,590억달러, 10년에 걸쳐 4,870억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할 계획이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곳이나 중동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군을 규모가 작고 민첩하며 유연한 전력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육군은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병력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의회에 ‘군기지 폐쇄 및 재배치 위원회’ 구성을 촉구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최종 결정이 의회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국방비 삭감의 핵심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건비 축소에 모아진다. 하지만 군인 연봉과 연금 삭감이 초래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병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육군은 2010년 57만명 수준에서 향후 5년 뒤 48만명으로, 한때 20만2,000명에 달했던 해병대는 18만2,000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패네타 장관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에서는 기존 10개 전투비행단이 유지되지만 F-15S와 F-16S전투기 18~24대를 각각 보유한 6개 전투대대가 사라진다. 수송기인 C-5A 27대와 C-130 65대도 퇴역시킨다. 국방부는 “테러와의 전쟁이 종식되면서 군 수송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해군에서는 미사일방어시스템에 기여하지 못하는 순양함 7대가 조기 퇴역되며 수륙양륙함과 버지니아급 공격형 잠수함의 건조도 순연된다. 그러나 전력 핵심인 항공모함은 현재의 11대가 그대로 유지된다.
삭감안에 핵무기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아 핵 전력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차세대 전투기 F-35 구매계획도 일부 늦추기는 했지만 강행하기로 했다. 3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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