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이란 기대엔 크게 못 미쳤다. 특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의 관련 의혹에 대한 발표 내용이 없어서 '몸통'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은 일단 외교통상부와 국무총리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과정과 공무원 및 친인척의 부당 주식 거래 행위 등을 밝혀내는 데에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가 사실 관계까지 왜곡되며 특정 코스닥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배포된 경위를 비교적 소상히 확인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해 8,9월 외교통상부와 국회가 감사를 의뢰한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감사 결과로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더구나 이번 사안을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몰아붙인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부적절한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 그러나 김 대사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의 근거가 된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나 충남대의 탐사 결과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이처럼 위험한 처신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김 대사가 동생들을 시켜 주식을 사 놓은 만큼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려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지만 김 대사의 동생들은 여전히 상당량 주식을 보유 중인 상황이다.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 차익을 챙긴 게 없다면 김 대사의'단독 범행'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오히려 김 대사가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만 일으키고 있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때문에 감사원 결론이 오히려 몸통으로 지목 받고 있는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만 준 꼴이란 목소리도 높다. 감사원이 이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 오덕균 CNK 대표는 민간인이어서 감사원이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유희상 감사원 공보관은 "박 전 차관을 불러 수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사실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김 대사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협의한 정황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방침이어서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연루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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