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국립대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도입된다. 대학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장의 책임 경영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공립대 교수들은 정부의 국립대 통제 의도라며 새학기부터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했다.
교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한 1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2010년 내놓은 데 이어 2단계 선진화방안에서는 대학 리더십체제 개선과 성과목표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총장 선출방식은 직ㆍ간접 선거로 뽑는 방식을 배제하고, 내ㆍ외부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총장 선출방식 개선은 국립대 평가에서 5%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는 4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를, 9월엔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 지정 평가를 받는다.
교과부는 1991년부터 도입된 총장직선제가 교수들 간 파벌 싸움, 연구 분위기 훼손, 각종 공약 남발로 인한 등록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국립대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국립대 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을 선정할 때도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구제해주는 방식으로 직선제 폐지를 유도해왔다.
또 교과부는 장관과 총장이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예산지원과 연계시키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총장이 대상이며 내년 2월말 기준으로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아울러 국립대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 기성회비에서 지급했던 교수의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기제(3,4학기 등) 운영, 융ㆍ복합 교육과정 개설 등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정부가 국립대를 통제하고, 무한경쟁체제로 내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의 김형래(경북대 교수) 사무총장은 "총장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에 보장되는 것인데도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행ㆍ재정적 압력을 통해 폐지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달 16일 국교련 정기총회를 열어 장관 퇴진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교련은 교과부가 구성한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에 참여해 국립대 개혁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교과부가 의견수렴 없이 국교련을 들러리로 삼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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