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이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 조건을 조작한 엉뚱한 수험생들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제치고 고려대 80여명을 포함해 유수 대학에 대거 합격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특별전형 전 부문에 걸쳐 부정입학 혐의를 받는 사례는 모두 865건에 이른다. 입시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공정사회를 향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대입 특별전형에는 농어촌 거주 학생을 위한 농어촌 전형과 실업계고 학생들을 배려한 특성화고 전형, 빈곤 학생 대상의 저소득층 전형과 재외국민 전형 등이 있다. 농어촌 전형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동반 농어촌 거주 요건을 맞추려고 실제론 도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위장전입한 의혹 등이 55개 대학 479건에 이른다. 특히 전입 주소지 중엔 공항 활주로나 창고, 고추밭까지 있어 대학 실사과정에 대한 불신도 증폭되고 있다.
재외국민 전형에선 '2~3년 간 외국에서 학교(고교 1년 포함)에 다녀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려고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하거나 조작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해외동포자녀 자격을 얻으려고 현지 선교사 등에게 입양시킨 사례를 포함해 5개 대학 7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밖에 특성화고 전형에선 동일 계열 응시 규정을 어기고 의대 등에 진학한 사례가 9개 대학 379건이며, 저소득층 전형에선 부모가 이혼한 뒤 소득이 없는 쪽으로 자녀 호적을 옮겨 자격을 얻은 사례 등이 적발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획입시'라는 말로 통용되는 이 같은 비리는 치밀한 계획과 수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먹고 살기 급급한 서민들보다는 돈과 여유가 있는 극성 학부모들의 빗나간 교육열이 빚은 부정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사실상 부정에 눈 감은 대학과 입시실적에 눈먼 고교의 잘못도 크다. 이런 식이라면 향후 정규 입시의 중추가 될 입학사정관제 전형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입 전형에 대한 근본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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