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현 정권의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고 관련 부처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개편 시점과 내용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정부 직제개정안은 박재완 장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박재완표 개편'이란 평가가 많다. 우선 1ㆍ2차관의 담당업무를 '1차관은 거시경제', '2차관은 미시경제'로 명확히 했다. 1차관 산하에는 저출산ㆍ고령화, 신성장동력, 남북문제 등 장기 과제 대응전략을 짜는 장기전략국이 신설된다. 대신 1차관 산하에서 부처간 정책 조율 업무를 맡던 정책조정국을 예산권을 쥔 2차관 아래로 옮겼다. 예산 분배권을 활용해 정책조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각종 국제회의와 외환 관련 업무를 맡던 국제금융국은 각각 정책(국제금융정책국)과 협력(국제금융협력국)을 담당하는 2개 국으로 나눠 확대했다. 한시 조직이던 주요 20개국(G20) 기획단을 국제금융협력국에 흡수해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통합 이후 4년 만인 대규모 개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처간 정책조율 업무를 예산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비교적 참신하다는 평가. 하지만 "박 장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겠다'면서도 정작 담당인 정책조정국장은 1년 사이 3번이나 교체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도 높다.
국제금융협력국은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G20 회의를 정규 조직으로 확대ㆍ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았지만 벌써부터 얼마나 지속될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전략도 "외부에 활용 가능한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공무원들만 모인 씽크탱크가 얼마나 차별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정부 조직도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기를 1년 앞둔 대규모 개편이 얼마나 효율적일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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