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간첩법 위반 혐의)돼 법정투쟁 중인 스티븐 김(44ㆍ한국명 김진우)의 국내 구명위원회가 발족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스티븐 김 구명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tephenkim.or.kr)를 만들고 탄원서 서명과 후원금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스티븐 김이 무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1년 반 전부터 알려졌다”며 “검찰은 아직까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검찰은 2010년 8월 스티븐 김을 간첩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 자료를 기밀정보라는 이유로 변호인 측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아 유ㆍ무죄를 다루는 본안 심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미 국무부 북한 핵 전문가로 활동하던 스티븐 김은 국무부 활동이 금지된 것은 물론 100만달러가 넘는 소송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행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구명위 웹사이트에는 신낙균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정종호 서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준기 연세대 법대 교수, 폴라 드서터 전 국무부 차관보 등이 지지 성명을 올렸다.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스티븐 김에 대한 일곱번째 공판을 열었지만 변호인측의 증거자료 제출 요청을 검찰이 계속 거부해 본안 심리 기일을 잡지 못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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