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둔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 시늉만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반값등록금 여론에 떠밀린 대학들은 스스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협조하겠다고 나섰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곳은 드물다. 특히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폭은 2%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장학재단 집계에 따르면 전국 344개 대학 중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인하하겠다고 밝힌 곳은 109개 대학이다. 포항공대 등 3곳은 동결했다. 나머지는 아직 미정으로 이들 대학은 27일까지 등록금 수준을 결정해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109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은 5% 이상이 75개, 3% 이상~5% 미만이 20개, 3% 미만이 14개다. 부산대 경남대 명지대 서울여대 순천향대 인하대 등이 5% 이상 내릴 예정이고, 고려대 광운대 숙명여대 등은 2% 인하를 결정했다. 평균 인하율은 4.8% 수준이다. 전국 대학 총장들의 공식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등록금 부담을 평균 5%가량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고액 등록금 비판의 타깃이 돼온 주요 사립대의 인하 전망은 더 어둡다. 연세대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네 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학교측과 입장 차가 커 실제 인하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역시 학교측이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교 측의 인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경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도 높다. 2% 인하 방안을 발표한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학생 1명당 평균 등록금 846만 1,000원에서 평균 16만 9,220원가량이 줄어든다는 계산이지만,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3%냐 5%냐 인하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학들이 내년에 다시 등록금 인상에 나설 명분 마련용"이라고 비판했다. 임 연구원은 "이미 뻥튀기된 고액 등록금이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대학들이 예ㆍ결산의 차액을 줄이는 추정결산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법인부담금 비율을 살펴 실제로 얼마나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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