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붕괴땐 350만명 남한에… 외국인 노동자 줄여야 北이주민 일자리 감당"

북한 정권의 붕괴 등으로 갑자기 통일이 이뤄질 경우 35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남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줄여야만 이들의 일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최대 365만명 가량이 남측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탈북자의 31.5%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이 중 84.6%가 직업에 만족한다는 연구를 토대로 하면, 통일 이후 북한 출신의 상당수가 저기능ㆍ미숙련 인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상황으로는 8만6,012명만 고용이 가능해 부양가족을 포함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남한 유입인구의 10%에 불과한 34만4,048명에 불과하다. 북한 출신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현재 저숙련 비전문 외국인력(67만1,416명)의 30%를 대체할 경우 20만1,424명, 70%를 대체할 경우 46만9,992명의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남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규모(부양가족 4인 기준)는 86만2,000~222만4,000명이라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다.

경총 관계자는 "급진적 통일시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합리적 임금정책, 사회보장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