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이 오스만제국 시절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시 대(對) 프랑스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터키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오스만제국이 1915~16년 저지른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공개 부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4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127표, 반대 86표로 23일 가결했다.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이미 지난달 가결됐기 때문에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오스만제국은 제 1차 세계대전 중 동부 아나톨리아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을 시리아 사막 등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아르메니아 측 주장으로 150만명(터키 주장 30만명)이 기근과 질병으로 사망했다. 상당수 역사학자들은 오스만제국이 기독교계 아르메니아인을 계획적으로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터키 정부는 계획적 살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돼왔다. 서방 국가 안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대량학살로 간주하는 반면 영국과 미국은 학살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프랑스 상하원의 잇따른 법안 통과를 “터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 하원 의결시 양국간 정치ㆍ군사 관계 협력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상원 통과에 따른 추가 제재를 공언하고 있다. 터키는 아르메니아 학살 사건을 부각시킨 인사를 형법상 국가모독죄로 의율하고 있는데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은 2005년 서방 언론 인터뷰에서 아르메니아 학살을 언급했다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프랑스 정부 안에서도 논란을 빚었는데 알랭 쥐페 외무장관은 “법안 통과 시점이 좋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수십만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한 프랑스는 오스만제국(터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프랑스 여당이 터키 정부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4월 대선에서 50만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계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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