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파일공유 사이트 중 하나인 메가업로드닷컴이 불법 다운로드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이트가 폐쇄됐다. 온라인 기업들이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 법무부는 메가업로드닷컴이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19일 사이트를 폐쇄하고 설립자 킴 슈미츠 등 간부 6명과 관련회사 2곳을 기소했다. 당국은 이들이 광고 수익과 프리미엄 멤버십 판매로 1억7,500만달러의 불법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메가업로드는 홍콩에 본사가 있지만 일부 서버가 버지니아에 있어 미국 정부의 폐쇄가 가능했다.
메가업로드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올리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로 저작권 침해의 피해자였던 유명인사와 음악가 등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번 조치가 눈길을 끄는 것은 위키피디아,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기업들이 저작권법 입법에 반대 시위를 한 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커집단 어노니머스가 기소 발표 수시간 후 미 법무부, 미 연방수사국(FBI), 유니버설뮤직 등 엔터테인먼트업체의 홈페이지를 잇따라 해킹하고 폐쇄시켰다. 법무부와 FBI 홈페이지는 20일 오전이 돼서야 접속이 가능해졌다.
한편 온라인업체와 네티즌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SOPA와 PIPA를 지지했던 상하원 의원 일부가 입장을 바꿨다. 지지 의사를 철회한 의원은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로이 브런트 등 상원의원 18명과 하원의원 20명 등이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PIPA의 강력한 지지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24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표결 강행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의 입장 번복은 유권자들의 반대로 자칫 재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분석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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