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대기업ㆍ재벌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폐지된 것을 남용해 사익 추구를 하는 점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출총제 폐지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9년) 출총제를 폐지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취지가 잘 살아나면 좋겠지만, 남용되는 면이 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출총제를 보완할 수도 있고, 공정거래법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출총제를 부활시키자는 얘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으나 보완 방안을 언급한 것은 출총제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은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및 재벌 위주 성장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한나라당 비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산층ㆍ서민의 전ㆍ월세 자금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전ㆍ월세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내야 할 이자를 현행 평균 14%에서 7%대로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혜택 대상은 100만 가구이고, 가구당 이자 감경 대상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할 방침"이라며 "주택금융공사가 이들에게 총 20조원의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업종별로 1%대부터 4%까지 천차만별이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2%대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고 2월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당정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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