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기업ㆍ재벌 개혁 경쟁이 뜨겁다. 민주통합당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공정 경쟁'을 키워드로 다각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 카드를 검토하면서 정치권의 재벌 개혁 추진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각론에선 여야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악용되는 제도의 개선'에, 야당은 '재벌 자체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업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건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려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현정부 들어 2009년에 전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출총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보완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재벌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총제 폐지가)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데 남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회를 편가르는 건 안 된다"면서 "남용되는 것을 고쳐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차별적 재벌 때리기가 아닌 규제 완화가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벌은 탐욕에 항상 차 있는 사람들이고 절제를 할 수 없다"며 재벌 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당 비대위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금융ㆍ산업 자본 분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가 정강정책에 '공정 경쟁'과 '경제 정의'를 담기로 한 것도 재벌 개혁의 일환이다. 그 동안 정강정책이 '시장 만능주의ㆍ신자유주의'에 방점이 찍힌 것과 달리 공정과 정의 등의 가치를 강조해 양극화 문제에 무게를 싣기로 한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출총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출총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 계획도 여러 차례 밝혔다.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회의에서도 화두는 '재벌 개혁'이었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통합당은 99% 보통 사람 다수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고 시장의 탐욕을 견제할 브레이크를 만들겠다"며 "재벌 개혁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지도부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고유 업종 법제화, 법인세 증세, 대기업 총수의 사면 금지 등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정부 들어 9억원 이상으로 조정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6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과세 부담을 늘려 확보한 재원으로 무상 급식ㆍ의료ㆍ교육,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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