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정ㆍ비리로 전남 순천의 명신대(4년제)와 강진의 성화대(전문대)의 학교폐쇄가 결정된 데 이어 올해도 최소 3개 부실대학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이 지난해 7~9월 실시한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감사 결과 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 가운데 비리 정도가 심각한 2~3개 대학은 퇴출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일부 법인과 대학에 총장과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퇴출 후보로 분류된 4개 대학은 수업시수가 모자라는 학생에게 부당하게 학점과 학위를 주고, 자격 미달자를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이사회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는 등 비리 정도가 심각한 학교들이다. 교과부는 2개월간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퇴출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 중 경북의 K대(4년제)와 전북의 B대(전문대)는 부실과 비리 정도가 심각해 시정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교과부는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로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돼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적발된 충남 S대(4년제)도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최소 3개 대학의 퇴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북 K대는 수업시수가 모자란 학생 67명에게 학점과 학위를 주고, 수익용 기본재산 3억2,000만원을 무단 처분하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8억5,000만원을 학교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 B대는 출석부 조작과 편법 단축 수업을 통해 837명에게 학위를 줬고, 1,419명에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다. 또 자격이 없는 5명을 임용했다.
그 외 수업시수 미달학생에게 학점(199명)과 학위(86명)를 주고, 공사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해 업체에 3,2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강원의 H대(4년제), 재학생에게 신입생을 추천하도록 한 뒤 1명당 10만원의 모집 대가를 발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기부금 12억원을 법인이 불법 사용한 전북의 J대(전문대)도 중대한 부정ㆍ비리로 적발된 경우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상시 감사 체제를 유지해 퇴출 등 과감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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