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출이 인구 고령화 심화로 20년 뒤에는 현재의 4배로 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70%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토론회에서 이기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37.4조원인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2030년에는 132.6조로 3.5배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10년 545만명(전체 인구의 11%)에서 2030년에는 1,269명(24.3%)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출산율 감소로 같은 기간 3,598만명(72.8%)에서 3,289만명(63.1%)으로 줄어든다. 이 원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현재의 급여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에는 당기 보험재정균형을 위해 약 70% 이상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도 지난해 12조원에서 2030년 93조원으로 약 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및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흡연ㆍ음주ㆍ비만 등 위해요인 발생 상품에 재정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추가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녀 기대수명도 2010년 각각 77.2세, 84.0세에서 2060년에는 86.5세, 90.3세로 6~9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신보험 보다 종신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노인 1명 부양에 필요한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6.6명에서 2060년 1.3명으로 대폭 줄기 때문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대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종신연금시장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보다 고용률이 낮은 청년층과 여성의 취업률을 높여 ‘생산참여인구’를 늘리자(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주장도 나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