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일단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환영"과 "사퇴"로 극도로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교육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교총은 "벌금 3,000만원 선고는 교육감직 상실(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인 만큼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특히 곽 교육감 스스로 취임 이후 비리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교육행정을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도 "유죄인 곽 교육감의 복귀만으로도 교육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교육계는 대체로 "유죄 취지는 아쉽지만 복귀는 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직무복귀로 곽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던 교육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권혜진 공동상황실장은 "대법원 판결 이전 유무죄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복귀는 당연한 절차"라며 "교육혁신은 곽 교육감 개인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투표로 선택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추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서도 곽 교육감 복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아쉽지만 곽 교육감 복귀로 교육개혁의 의지가 다시 한번 점화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이날 재판 현장을 찾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복귀는 다행이지만 벌금 3,000만원 판결은 아쉬움이 많다"고 적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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