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 우발대응 계획(North Korea Contingency Plans)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의회조사국(CRS)이 예상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부주석의 방미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급변사태 논의를 거부해 왔다.
미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김정일의 죽음: 북한의 안정과 미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CRS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북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주요 국가들에게 우발사태 대응책 논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전의 한국 정부들은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정책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에 따라 북한 우발대응 계획을 회피했다"며 "(그러나) 2008년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 출범과 김정일의 건강악화, 북한의 도발행위로 이런 우려를 떨쳐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 우발대응 계획에 대해 "한미는 물론 일본도 참여한 한미일 3자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그 동안 한국과 미국이 요구해온 북한 우발대응 계획은 물론 자연재해, 핵 사고와 관련한 논의마저 거부해왔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될 시진핑 부주석이 방미 기간 동안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시 부주석은 16일 "미중이 지역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방미가 미중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우려되는 북한 사태로 허술한 핵 물질 관리, 군사적 도발, 권력 공백이라는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이 중 권력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한국, 중국의 군대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일까지는 단합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 세력들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신용일 미주한국일보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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