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저작권보호 법안을 둘러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이어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도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에 들어가면서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18일 "온라인도용행위금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 등이 미국 IT업계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에 "웹을 검열하지 말라"는 링크를 걸어 의회 청원서에 연결하는 한편 자체 로고를 가리는 식으로 반대 표시를 했다.
앞서 위키피디아는 의회의 법안 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8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영문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밖에 소셜뉴스사이트 레디트와 보잉보잉, 워드프로세스 등 수백개의 인터넷업체도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전했다.
SOPAㆍPIPA 법안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인터넷상에 불법 게시하고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달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로런스 트라이브 미 하버드대 교수는 "SOPA는 저작권 도용 의심사이트를 무력화할 권한을 법무부와 저작권자 등 사적 집단에 부여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정부 대 의회, 영화ㆍ음악업계 대 IT업계의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미 저작권 침해 처벌과 관련해 1998년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이 있으나 검색서비스 제공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콘텐츠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라마 스미스(공화)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SOPA는 위키피디아에 해악을 미치지 않는다"며 "정보제공 업체들이 괜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언론을 대표하는 '미디어 제왕' 루퍼트 머독도 구글을 겨냥해 "해적행위의 선두주자"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IT업계의 입장에 동조해 관련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15일 "SOPA 등은 검열 조장과 사이버 보안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거부권 행사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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