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전 운전 기간을 최장 60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원전담당장관이 원자로규제법을 개정, 원전의 운전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원자력의 새로운 안전규제를 검토 중인 일본 정부는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원전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0년간 연장운영을 인정키로 했다. 예외원칙이 법제화할 경우 원전 운전기간은 사실상 6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은 4월 발족하는 원자력 안전청에서 시설 노후화와 사업자의 기술능력을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40년 운전, 20년 연장은 미국 등 다른 원전 운영국가의 기준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규정은 기존 원전 운영기준에 비해 훨씬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원자력안전보안원이 가동 30년이 된 원전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확인한 뒤 10년 단위로 운전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1971년 가동)은 2001년 10년 연장 운전 허가에 이어 2011년 두번째 연장 운전 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 기존 기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특히 호소노 원전담당장관은 지난 6일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한다"며 "연장운전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40년을 넘겨 가동되는 원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까지 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력부족을 이유로 원전 가동을 요구하는 업계의 손을 들어준 조령모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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