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7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4ㆍ11총선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물꼬는 일단 트이게 됐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민경선 여야 동시 실시'에, 민주당은 '모바일 선거 도입'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도입 합의까지는 장애물이 적지 않다.
여야는 18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 이미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선출하는 안',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여야가 동시에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민경선 실시는 가능하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대당 지지자들이 가장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 투표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각 당의 공천심사 일정이 다른데다 지역별 정치 환경이 다른 만큼 각 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에 소속된 한 민주통합당 의원은 "야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기껏 후보 1명이 나올 텐데 동시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가령 부산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여당 후보 4명이 같은 날 경선을 할 경우 경선 자체가 여당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투표 도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원 선거와 금품 선거 차단을 위해선 모바일 투표가 제격이라는 논리다. 한 대표는 박 위원장에게 "우리는 이제 공천할 때 모바일 선거를 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별 유권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법 개정 등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타 지역 거주자의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투표 결과 왜곡 가능성을 들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도 모바일 투표 공정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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