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2007~2009년 3년 동안 1,860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분식회계 내용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우선 2007년 예금사업에서만 114억원의 적자가 났는데도 보유 유가증권을 팔아 거꾸로 1.077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꾸몄다. 다른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분식회계에서 흔히 보던 수법이다. 얼마 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광역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적자투성이 사업을 흑자로 둔갑시켜 단체장의 실적이라고 홍보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공기업의 회계 부정도 거짓으로 경영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비슷하다.
회계부정은 시장경제의 주요 기초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평가되는 신뢰를 좀먹는 악덕임을 망각한 작태지만 그나마 이 정도는 약과다. 분식회계의 결과로 단체장의 업적을 거짓 홍보해 주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거나 공기업 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부당한 성과급을 챙겼지만, 거액 세금 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및 횡령으로 이어지는 사기업의 회계부정에 비하면 비난 가능성은 약한 편이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의 부정은 단순 서류 작업에 그치지 않았다. 직원들의 성과급 책정과 직결된 택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배달 원가의 절반 요금으로 택배 서비스에 힘을 쏟아 2008년부터 3년간 총 2,87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특히 성과급이 영업 이익이나 순익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되는 제도의 허점을 노려 민간 택배회사가 수주한 물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떠맡아 우체국 택배 매출을 늘리다가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웠다. 신규 예금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친지 명의의 차명 계좌를 만들고, 사망자 명의로 통장까지 개설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련의 부정 행위로 도덕적 해이와 위법성이 집단 차원에 이른 것이 개탄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무리한 사업에 투입돼 과로에 시달렸을 직원들의 고통도 안타깝다. 관련자 엄중문책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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