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사(SO)들이 KBS 2TV 재송신을 전면 중단해 검은 화면이 나가는 '블랙 아웃' 사태까지 벌어진 데 대해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의 사후약방문식 처방
방통위는 16일 SO들이 KBS 2TV의 재송신을 중단한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8시까지 재송신을 재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8일 오후 8시부터 각 SO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기로 했다. 또 SO들이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틀 내에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과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타결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는 한편 매일 협상 진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변경 허가나 가입자와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없이 송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각 SO들에게 5,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제도 개선 방안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블랙 아웃' 사태로 시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후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SO들이 이미 지난주 지상파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6일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날 강원도 양구 군부대 위문 일정을 강행하는 바람에 SO들의 방송 중단 후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30분에야 전체회의가 소집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방송가에서는 방통위가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도 SO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SO들은 이날 방통위의 압박을 무시하고 행동에 나섰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중단 시점이 임박해 SO 대표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보류를 요청했으나 SO들이 강행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케이블TV협회 측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방통위가 협상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SO들이 요청한 제도개선안도 해가 바뀌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권 부위원장의 발언을 '면피용'이라고 못박았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후 결의 및 권고문을 발표하고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SO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없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며 불방사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에 대해서도 "주파수를 무료로 쓰고 있는 공익사업 성격의 지상파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회복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년째 이어진 분쟁… 타결 난망
2007년 MBC와 케이블3사가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시작한 재송신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지리하게 이어져 온 터라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유료방송 시장이 커지고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지상파가 콘텐츠료를 챙기려고 나선 데다, 이미 MBC와 SBS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협상을 벌여 CPS(가입자당 요금) 280원의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상파 역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0월 지상파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CJ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에 각각 5,000만원씩 하루 1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케이블TV협회는 "지금까지 쌓인 간접강제금이 100억원에 달한다"며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매일 불어가는 간접강제금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잇는 가운데 이날 방송이 끊긴 KBS는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심각한 사태"라며 "결과에 대해 해당 케이블 TV측에 대해 상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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