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 민영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해온 철도 운영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4월 총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레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간부를 포함한 직원 1만6,211명 연명으로 KTX 민영화 논란을 촉발한 인물로 지목된 한국교통연구원 이모 선임연구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위원이 2011년 2월부터 세미나와 워크숍, 언론기고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진입시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며 마치 코레일이 높은 운임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 철도공사의 명예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또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가 "코레일이 인건비,역사운영비 등을 KTX에 유리하게 계상해 흑자노선으로 비춰지도록 회계장부를 분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데 대해 "기본적인 원가산출 과정을 전혀 모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코레일 노조는 18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이 포함된 범국민대책위를 발족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KTX 민영화 정책 반대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사무소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경쟁체제가 아니라 재벌 기업에 사업권을 주려는 민영화"라며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이날 "철도운영권 민간 개방을 놓고 국회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총선 이후로 정부 제안요구서 공개를 늦추되, 이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총선 이후 정부 제안요구서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업체들이 6월 말까지 면허를 신청하면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ㆍ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가리지 않고 정부 기준을 충족하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코레일 측은 이 문제를 놓고 20일쯤 공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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