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의의 세비(급여) 삭감과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세 인상안을 주도하고 있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는 15일 NHK 방송에서 “공무원 급여를 줄이기로 한 이상 국회의원 급여는 그 보다 더 많이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지난해 10월 공무원 급여를 평균 7.8% 줄이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세비 삭감규모는 8%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3월 도호쿠(東北) 대지진 발생 이후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9월 6개월간 매달 세비(129만4,000엔)의 5%를 삭감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세비가 다시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의원 세비 삭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오카다 부총리는 매년 310억엔이 넘는 정당교부금이 정당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급규모를) 줄여야 한다. 각 당과 상의해 대응하겠다” 말했다.
의원 세비와 정당교부금 삭감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적극적이어서 삭감 폭과 시기에 대한 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카다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감축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09년 집권 당시 중의원 비례대표(180명)중 80명 가량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야당측의 반발로 흐지부지했다. 하지만 최근 소비세 인상 추진을 두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의원 감축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