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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 핵 제재 원유금수 지혜롭게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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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 핵 제재 원유금수 지혜롭게 대처를

입력
2012.01.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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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산 원유 금수 제재에 동참 여부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ㆍ대 이란 제재조정관 등으로 구성된 미 대표단이 16일 방한하는 것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지난 연말 자국 은행과의 금융 거래 중단을 각오하지 않는 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상당한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 이해득실을 놓고 매우 곤혹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다. 명분상 반대할 국가는 거의 없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산 원유금수 조치에 반대한다면서도 1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절반 가량 줄였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조만간 이란산 원유금수 조치 동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 핵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더욱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도입량이 지난해 기준 9.8%나 돼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대폭 감축하면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이란산 원유를 아예 수입하지 않거나 도입 물량이 적다. 일본과 중국은 꾸준히 도입물량을 줄이는 등 대비를 해왔지만 우리는 오히려 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무대책을 따지기보다 발등의 불을 끄는 게 급하다. 미국측에 우리의 실정을 이해시키고 최대한 협조를 얻어내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호르무즈해협의 긴장 고조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이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 하루 석유 수요량의 20%가 통과하는 이곳이 막히면 유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치솟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런 사태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당장 이란산 원유금수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급하다. 나아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둔 포괄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 수립과 외교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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