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나라 정치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권력 교체의 작용과 부작용이 종전과 다름없이 향후 몇 년 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20년 만에 국회의원 대통령을 같은 해에 뽑는 올해 선거는 1987년 이후 4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이른바 87년 체제의 변환을 빚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헌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선 이후 숨가빠진 정치판의 격변 때문이다. 이른바 '안철수현상'으로 불리는 새로운 정치조류와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는 거센 정치개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시대를 주도하는 시민사회 세력의 강력한 부상은 정치ㆍ투표 행태의 일대 변화를 부르고 있다. 정당정치가 무력해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2012 총선ㆍ대선이다.
전당대회의 돈봉투 전달 사건까지 뒤늦게 터져 여야는 지금 내부 수리와 환골탈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단언컨대 이 사건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이고 부정적인 관행을 끊는 큰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을지, 특히 누가 대통령이 될 지는 미리 알아맞힐 수 없다. 이명박정부가 민심을 잃었으므로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야당이 득세할 것이라는 짐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12월까지는 남은 기간이 길다.
새로운 정부는 무엇을 지향하게 될 것인가. 문민정부(김영삼) 국민의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이명박정부(이명박)에 이어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시민의정부가 돼야 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어쨌든 이명박정부처럼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정부는 이제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세력이 판을 장악하든 이 시점에 미리 다져 놓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다수결의 정치다. 선거에서 패배한 측은 승복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특정 정책에 대해 생각이 다를 경우 충분히 토론하고 반대하되 판 자체를 엎거나 국정과 의정을 방해하는 행동은 버려야 한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싸움도 꼴불견이지만, 집권 시절에 추진하던 정책을 야당이 되면 자세를 표변해 반대하는 식의 정치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둘째는 공천 개혁이다. 당의 편의에 따른 전략공천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지만, 유능하면서도 올바른 사람들을 내세워야 한다. 서민과 불우한 사람들의 삶과 꿈을 잘 이해하는 인물,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를 정직하게 대변ㆍ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처럼 학벌과 경력 위주로만 사람을 뽑아 '웰빙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정당정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공천개혁이 특히 중요하다.
셋째는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이다. 특히 어느 한 세력을 절대적으로 응원함으로써 일당독재나 독주의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물론 지방자치선거에서도 그런 점이 고려돼야 한다. 서울 구청장의 경우 1998년에 여당 24 대 야당 1이었던 판도가 2002년에는 3 대 22로 역전되더니 2006년에는 25석 전부를 야당인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다. 이어 2010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4, 민주당 21로 바뀌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승자독식의 폐해와 부작용을 덜 수 있다.
한국인들은 어느새 대통령선거 주기에 맞춰 5년 단위의 정치의식을 형성한 것 같다. 어떤 국가든 지향하는 바가 있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 보수로 패가 갈려 싸우다 보니 정책의 단절과 불연속성이 너무 심하다. 공직자들은 공개념을 더 키워야 하며 정치인들은 공존의식을 길러야 한다. 합쳐서 말하면 공공(公共)의 정신이다. 이런 정신으로 5년 단위의 1회성 정치를 지양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87년 체제의 변환을 완성하는 올해 선거의 의미가 돼야 한다.
임철순 주필 yc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