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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사실상 18대 국회서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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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사실상 18대 국회서 처리 무산

입력
2012.01.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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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등 중요한 현안들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특히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법안과 KBS수신료 인상의 연계 처리를 고집하고 있어서 미디어렙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과 11일 잇따라 접촉을 갖고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과 디도스 특검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18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일정과 설 연휴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현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13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한나라당에 1월 임시국회 개최를 촉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특히 미디어렙 법안 처리 방식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과 KBS 수신료 인상을 연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연계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이 본회의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 연계 처리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확연한 입장 차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는 물론 18대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은 디도스 특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도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말로는 국민검증위를 가동하고 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도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온갖 정치쇼로 일관하다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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