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작년 5∼6월 서울시 등 지자체 49곳을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ㆍ점검 결과, 일부 지자체의 분식 결산 사례가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에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개발부담금 등에서 2,566억원을 과다 계상하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해 가용재원을 부풀렸다. 화성시는 이 재원을 모 고등학교 설립 등 시장 공약 사업에 사용하다 결손이 발생하자 다음 회계연도 재정보전금 수입 등을 세입 처리하는 수법으로 결산서를 조작, 흑자가 난 것처럼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또 인천시와 충남 천안시도 가용재원을 부풀려 선심성 사업에 편성, 집행했고 예산 적자를 숨기려고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앞당겨 쓰는 등의 수법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지자체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의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사업과 하프돔 야구장을 신축하는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사업 등은 추후 재정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미 건조된 한강유람선이 있는데도 2009년 시장 지시에 따라 신규로 150억원을 들여 400톤급 한강투어선을 건조하는 등 비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전 화성시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자체 비위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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