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사실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약속함에 따라 본 협상 진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예상대로 3월 말쯤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지면 2004년 시작된 한중 FTA 논의는 8년 만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게 된다.
국내 절차는 대통령 훈령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절차 규정'에 따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알리는 관보 게재-공청회-FTA실무추진회의 실무 검토-FTA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추진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의결하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의 상무부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본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본 협상은 양측이 민감한 품목의 관세 유예 기간 등 개방 속도에 대해 협의하는 1단계와 한국이 중국 측에 수출이 용이한 품목에 대해 협의하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여기서 1단계 협상에서 양국이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야 2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정부는 협상 개시 후 본 협상을 통해 한중 FTA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견제하며 동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의 FTA 추진을 놓고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협상 개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뿌리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농업 분야 등) 국내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본 협상) 1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중 FTA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의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면 협상 개시를 놓고 논쟁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농업과 섬유 분야 등에서 한중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면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중 FTA 본 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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