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한중 FTA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북한, 한미동맹,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여러 변수와 연계된 다차원적 현안이다. 당연히 무역 확대라는 경제적 접근 외에도 동북아 주도권 경쟁, 한반도 안정을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국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바로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절차는 관보 게재, 공청회, 한중FTA 실무추진위 구성,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실익을 따져보고 국민 여론을 챙겨보는 과정이다. 국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부정적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여론이 좋지 않아 협상이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한 우리 정부나 아세안 등 17개국과 FTA를 체결한 중국이나 무역 확대에 적극적이어서 금년 내로 가시적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결국 관건은 이익과 피해다. 수교 이후 20년 동안 한중 분업구조가 양국에 이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한중 FTA가 일단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와의 무역보다 훨씬 커진 한중 무역규모는 역설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높은 관세로 억제하던 중국 농수산물이 밀려들어올 경우 우리 농업을 어떻게 보호할지부터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협상 개시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한미FTA 협상의 우여곡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협상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념할 것은 중국은 미국이나 EU처럼 시장경제모델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 주도 체제의 보이지 않는 장벽, 과실송금의 어려움이나 법령 미비, 지방정부의 편의주의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런 불확실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FTA 체결 이후 종전처럼 암묵적이고 자의적인 해석과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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