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임해규 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4ㆍ11 총선 공약 개발 과정에서 근무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의장은 그러면서 "근무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져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워크 세어링'(Work Sharing)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친박계 핵심 의원도 "과도한 근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복지 향상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정책은 인력을 줄이는 대신 근무 강도를 높여 효율화를 추구했던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상승과 일손 부족에 직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러한 부작용과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으로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어떻게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지가 관건"이라며 "총선공약개발단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분담케 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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