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그제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총기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우리의 외교통상부 아주국장 격인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은"중국 어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은 명확하다"며'문명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다. 갈수록 난폭해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맞선 정당한 경찰권 행사를 간섭하는 주권 침해적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달 불법조업 중국 어민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살해된 직후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자국 어민의 권익 보장과 인도적 처우부터 요구한 태도와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중국 당국은 한국 여론을 살피다 며칠 지나서야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으나 진정성은 느낄 수 없었다.
우리 어민들에게서 "서해 앞바다는 대한민국 영해가 아닌 중국 영해"라는 한탄이 나온 지 오래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수백 척씩 떼지어 우리 바다를 황폐화하는 자국 어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거꾸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응을 시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문제 삼은 해경의 '총기사용지침'은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이자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이를 무턱대고 시비하는 것은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지난해 10월 한국과 필리핀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을 때 중국 관영매체들은"두 나라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포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 외교부의 논리대로라면 남의 바다를 약탈하는 것은 중국 어민의 이익이고, 정당한 단속조치에 폭력과 살인으로 맞서는 건 중국 어민의 권리라는 말이 된다. 터무니없는 논리로 국제관계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는 중국에게서 대국에 걸맞은 신뢰나 품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은 새해 벽두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시점에 나온 중국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은 그래서 더욱 무례하고 모욕적이다. 정부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어정쩡한 유화적 태도가 중국의 오만과 무례를 키웠다는 지적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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